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에서 매매 사실 자체는 대개 다툼이 없습니다. 계좌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투는 것은 그 정보가 중요정보였는지, 그리고 매매 시점에 아직 미공개였는지입니다.
두 개의 문턱
첫째, 중요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 전부 여기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논의 단계, 확정 정도, 실현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둘째, 미공개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곧바로 공개된 것이 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공시 직후 짧은 시간 안의 매매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증거입니다
이 사건들은 결국 시간순 정리로 판가름납니다.
| 확인할 것 | 왜 |
|---|---|
| 정보가 생성·확정된 시점 | 언제부터 중요정보가 되었는지 |
| 내부 보고·회의 기록 | 피의자가 언제 알았는지 |
| 공시 시각 (분 단위) | 미공개성이 언제 소멸했는지 |
| 매매 주문 시각 | 공시 전인지 후인지 |
| 통신 기록 | 정보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
분 단위로 맞춰 보면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드러납니다. 그 구간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부당이득 산정이 또 하나의 전장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부당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형량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산정 방식과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금액이 몇 배씩 차이 나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산정 방식은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사건은 법원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됩니다
이상 거래로 포착되면 거래소 심리가 먼저 진행되고, 그 결과가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앞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이 뒤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조사 단계의 소명과 수사 단계의 진술, 재판 단계의 주장이 하나의 논리로 맞아야 합니다. 단계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