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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 불공정거래
이 분야는 사건이 법원에 오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거래소 심리, 금융당국 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데 각 단계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건은 심리 단계에서 이미 형태가 정해집니다
매매 패턴이 이상 거래로 잡히면 거래소가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 단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정리되어 넘어가는지에 따라 이후 조사와 수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심리 업무를 하던 쪽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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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계좌 흐름 정리매매내역·자금흐름·통신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여기서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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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구성요건 대비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는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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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검토미공개정보 사건은 그 정보가 중요정보인지,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보는지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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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산정 검토산정 방식에 따라 형량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툴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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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심리·조사 단계의 소명, 수사 단계의 진술, 재판 단계의 증거를 하나의 논리로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