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무너졌을 때 — 협력사·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할 일
대금이 밀린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받습니다.
2026-08-17Capital Market · Corporate Finance · Litigation
한국거래소 15년 — 코스닥 상장심사 · 상장관리 · 불공정거래 심리
자본시장 사건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올라가고, 심사역과 조사역이 무엇을 먼저 보는지를 그 자리에서 겪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거래와 상장, 계약, 그리고 분쟁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Practice
기업의 사건은 대개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에서 정한 값이 계약 조항이 되고, 그 조항이 분쟁의 쟁점이 되고, 공시 문제가 형사로, 형사가 다시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각 항목을 누르시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01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사건을 다룹니다. 거래소 심리 단계에서 무엇을 보는지, 어떤 매매 패턴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그 업무를 하던 자리에서 익혔습니다.
진행 방식 보기02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고소인 쪽이든 피의자 쪽이든,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읽어야 하는 사건이 많아 회계·자본시장 경험이 함께 쓰입니다.
진행 방식 보기03
받아야 할 돈을 실제로 받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매출채권 회수,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이겨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집행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방식 보기04
계약서 작성·검토, 상법 강행규정 점검, 벤처투자 계약을 다룹니다. 분쟁을 겪어 본 시각으로 조항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자리를 미리 짚습니다.
진행 방식 보기05
가치평가에서 시작해 M&A, 상장, 자금조달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거래의 값이 정해지는 과정과 그 값을 지키는 계약 조항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진행 방식 보기Machine Learning
사건마다 찾아야 할 선례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사람 기억에만 맡기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례·서면·계약 조항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고, 절차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붙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01 · LITIGATION
민사본안·보전처분·채권추심·회사법·회생도산·지식재산 자료를 의미검색과 어휘검색을 함께 써서 찾고, 사건유형에 맞는 절차 체크리스트를 붙입니다.
02 · CONTRACT
작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 → 상법 강행규정 점검 → 검토 → 분쟁·집행·추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03 · CURRENCY
주요 법령의 개정을 매달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바뀐 것이 잡히면 관련 자료에 표시가 붙어, 옛 조문으로 답하는 일을 막습니다.
04 · VERIFY
답변에 인용된 법령과 조문을 자료·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교차검증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조문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05 · SHIELD
실제 사건기록의 성명·사건번호·연락처를 저장 단계에서 지웁니다. 검색에만 쓰고 문서 조립에는 쓰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06 · CAPITAL
시세조종·미공개정보·부정거래·부당이득 판례를 쟁점별·심급별로 정리해, 같은 사실관계가 심급마다 어떻게 갈렸는지 봅니다.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승소율 예측입니다. 저희는 그 기능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유한 자료에는 사건의 결과(승패·인용액) 라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벨이 없는데 확률을 내놓으면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숫자를 지어내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기록에는 실명과 사건번호가 들어 있어, 그대로 두면 다른 사건 문서에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단계에서 성명·사건번호·연락처를 지우고, 검색에만 쓰며, 문서 조립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Cases
의뢰인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공개된 판례와 제도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만 정리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지점에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금이 밀린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받습니다.
2026-08-17단순히 안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달라집니다.
2026-08-16형법상 업무방해는 실제로 매출이 줄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항의와의 경계가 쟁점입니다.
2026-08-16Library
자본시장 제재 절차, 소송 절차, 계약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것들을 정리해 둡니다.
Professional
변호사 · 변리사
한국거래소에서 15년간 코스닥 상장심사와 상장관리(상장폐지), 불공정거래 심리, 법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심사하고 조사하는 쪽에서 서류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먼저 익혔고, 지금은 그 관점으로 사건을 봅니다. 기술기업의 사건은 특허·기술 이해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변리사 자격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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