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Capital Market · Corporate Finance · Litigation

서류가 어떻게 읽히는지
안에서 익혔습니다

한국거래소 15년 — 코스닥 상장심사 · 상장관리 · 불공정거래 심리

자본시장 사건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올라가고, 심사역과 조사역이 무엇을 먼저 보는지를 그 자리에서 겪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거래와 상장, 계약, 그리고 분쟁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Practice

다섯 가지를 다룹니다

기업의 사건은 대개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에서 정한 값이 계약 조항이 되고, 그 조항이 분쟁의 쟁점이 되고, 공시 문제가 형사로, 형사가 다시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각 항목을 누르시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Machine Learning

판단을 뒷받침할 도구를
직접 만들어 씁니다

사건마다 찾아야 할 선례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사람 기억에만 맡기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례·서면·계약 조항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고, 절차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붙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01 · LITIGATION

민사·집행 검색 엔진

민사본안·보전처분·채권추심·회사법·회생도산·지식재산 자료를 의미검색과 어휘검색을 함께 써서 찾고, 사건유형에 맞는 절차 체크리스트를 붙입니다.

02 · CONTRACT

계약 라이프사이클 엔진

작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 → 상법 강행규정 점검 → 검토 → 분쟁·집행·추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03 · CURRENCY

법령 개정 자동 감시

주요 법령의 개정을 매달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바뀐 것이 잡히면 관련 자료에 표시가 붙어, 옛 조문으로 답하는 일을 막습니다.

04 · VERIFY

조문 · 인용 검증

답변에 인용된 법령과 조문을 자료·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교차검증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조문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05 · SHIELD

기밀 게이트

실제 사건기록의 성명·사건번호·연락처를 저장 단계에서 지웁니다. 검색에만 쓰고 문서 조립에는 쓰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06 · CAPITAL

불공정거래 판례 아카이브

시세조종·미공개정보·부정거래·부당이득 판례를 쟁점별·심급별로 정리해, 같은 사실관계가 심급마다 어떻게 갈렸는지 봅니다.

승소 확률을 예측해 주지 않습니다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승소율 예측입니다. 저희는 그 기능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유한 자료에는 사건의 결과(승패·인용액) 라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벨이 없는데 확률을 내놓으면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숫자를 지어내는 일입니다.

  • 결과 라벨이 없으면 예측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 답변은 전부 자료 출처 인용 기반입니다
  • 근거가 없으면 「근거 부족」으로 표시합니다
  • 계약서는 생성이 아니라 실제 조항 조립입니다
  • 사건기록은 마스킹 후 검색 전용으로만 씁니다
  • 통계는 기저 확률이지 개별 사건 예측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기록에는 실명과 사건번호가 들어 있어, 그대로 두면 다른 사건 문서에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단계에서 성명·사건번호·연락처를 지우고, 검색에만 쓰며, 문서 조립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Professional

전문가

사진 교체
(3:4 비율)

정 선

변호사 · 변리사

한국거래소에서 15년간 코스닥 상장심사와 상장관리(상장폐지), 불공정거래 심리, 법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심사하고 조사하는 쪽에서 서류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먼저 익혔고, 지금은 그 관점으로 사건을 봅니다. 기술기업의 사건은 특허·기술 이해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변리사 자격도 함께 씁니다.

자격
  • 변호사 (사법연수원 38기)
  • 변리사 — 바이오 · 화학
  • 국제공인 기업가치평가사 (ICVS)
  • 국제회계전문가
  • 기술신용평가사
  • 경력
  • 한국거래소 15년 재직
  • 코스닥상장부 (상장심사)
  • 상장관리부 (상장폐지)
  • 심리부 (불공정거래 심리)
  • 법무팀
  •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과
  • Office

    사무소 정보

    사무소
    변호사정선법률사무소
    대표
    정 선 (변호사 · 변리사)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리사회
    주요 분야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형사(경제범죄), 민사·집행, 계약·기업 자문